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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339 2018.03.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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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전국대회

전국에서 사회적경제를 일구어온 모두의 함성으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따뜻한 경제, 협동사회 실천을 선언합니다. 

 ▶ 일   시 : 2018년 2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2017년 제정을 목표로 했던 기본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의 주요한 이슈 법안으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의 직접 행동을 통해

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12곳, 기초 지자체 140여개에 달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작금의 현실은,
오히려 법률제정의 의무를 진 국회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와 사회적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선언 중


하나,  사회적경제의 존재 및 그간의 기여와 공헌에 대해 법적, 제도적인 인정
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환경의 조성
셋,     민관협치에 기반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넷,     민간의 자율적이고 다향한 연대, 협력의 촉진
다섯,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직,간적접 지원 근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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